“김명수 사법부, 개혁 이행속도 느리다” 여야 모두 질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명수 코트(사법부) 취임 기간이 절반이 지났지만 사법개혁 과제 이행률은 11.7%로, 32개 항목 중 단 4개만 시행됐다”며 “F학점”이라 지적했다.

장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부분은 13개 항목 중 2개 시행으로 이행률이 15%였고, 충실한 심리재판제도 개선은 4개 중 2개를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영상재판은 올해 6월에 시행 후 일부 시군구 조정센터에 설치되는데 그쳤고, 법관인사제도 개편 과제 7개와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 과제 8개 중 하나도 시행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사법개혁 과제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로 ‘대법원장 리더십 부재’와 ‘내부 동력 부족’을 꼽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끼는 판사는 23.2%에 불과하고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법원의 경우 36.5%였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개혁 컨센서스를 만들어나가는 힘이 부재하다보니 법원 내부에서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입맛 안 맞는 재판을 흔들고 국회도 공수처법에 혈안이 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법복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이것이 사법개혁을 막는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구성원들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성과를 내달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법 부장판사 직위 해제와 윤리감사관 개방 말고는 (사법개혁 시행 항목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우리는 헌법적 결단으로 사법부를 정치적 섳눌로부터 제외시켰다“면서 ”민주적 참여는 필요하지만 도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간섭, 도는 지나친 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소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 조 처장은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법관 선발이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