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공무원 피살 “모든 책임은 北에”…공동조사 촉구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0.10.7/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 간 주장이 일부 엇갈린 가운데 7일 “현재까지는 (우리 측) 정황이 맞다는 판단”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남북 간 공동조사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진실공방 상황에 대한 질의에 “북측 통지문과 저희 첩보의 차이점을 계속 분석 중”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이씨 피살 사건과 관련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시신 훼손 및 월북의 진의 여부, 북한군의 사살 명령 지휘계통의 수위 등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격 지시는 “(경비) 정장의 결심”이었다며 해군 상부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는 우리 측 발표를 부인했다. 또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우리 측 발표와 달리, 이씨가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해 결국 사살했고 불태운 것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지휘계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우리 측이 파악했던)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씨가 북측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최초 발견된 이후부터 북한이 이 씨를 놓쳤다가 다시 찾고 사살하기까지 과정에서 주체는 ‘북한 해군’이었음도 명확히 했다. 서 장관은 분실 뒤 재수색과 사살 주체는 북한 해군이었음이 분명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핵심 근거인 당시 우리 군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실종 신고 접수 뒤 최초 수색 때부터 북측 해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측과 연락을 취하며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최초 월요일(9월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실무진에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라고 해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장관은 이날 “북한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신 훼손이나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과 별개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북한의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조항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감사를 시작하면서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이씨 유가족에 애도를 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