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10시간 문제될 것”…정부 대응 비판한 진중권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25 11:34수정 2020-09-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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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다.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표류자와 방호복과 방독면을 끼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 무지막지한 북조선 버전의 방역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사살을 한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취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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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는다.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북한의 조치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기서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 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 전 교수는 새 글에서 ‘종전 선언’ 메시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연설 관련 청와대 입장 기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되고 18일 유엔에 발송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청와대가 당부한 내용이다.

진 전 교수도 “두 사건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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