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준표 향해 “퍼주지 못해 환장?…추경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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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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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홍 의원을 향해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이전소득)인데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가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지출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특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국제통화기금)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며 “국채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 원의 여유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진작과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려울 때와 평상시의 가치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부족(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 의원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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