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예결위 통과…7조8147억원 규모, 296억 감액

통신비 5206억 등 총 6177억원 감액
중학생 지원 2074억 등 5881억원 증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위원장 정성호)는 이날 오후 9시 추경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열어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중학생 돌봄비와 백신 확보·독감 접종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하는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분은 야당의 아돌특별돌봄비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중학생(만 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2074억원 증액,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315억원, 전국민 20%(1037만명)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원 등이다.

소득 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에도 100만원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810억원 증액됐다. 집합금지업종이었으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범위에 포함돼 예산 64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 방역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예산 47억원도 반영됐다.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