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편향’ 조성대 사퇴 촉구…조국 옹호 말바꾸자 與도 질타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과거 여권 편향적 언행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라면서 조 후보자를 옹호했던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 후보자가 이날 조국 사태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바꾸자 조 후보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저의 발언이 (피해자 유족들)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폭침을 누가 저질렀나’고 묻자 “정부의 공식적 조사 결과가 북한 소행이라고 했다.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SNS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실은 이제 밝혀져야 하지 않나.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의 진실은?”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해당 언행에 대해 대학 교수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며 후보자를 감쌌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기고문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였던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응원하는 SNS 등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조국 사태 관련 기고문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정치개혁과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교수 모임’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참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선관위원이 가져야 할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발언했다.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인데 어떻게 공정한 선관위원 업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절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치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왔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강의해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5년 넘게 선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쌓았다”며 “중앙선관위가 합의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SNS 구설에 대해선 “개인적인 공간에서 다소 희화화한 표현도 했으나 당시에는 양심에 따라 발언했다”며 “사회인과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한 것을 묻자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박원순 당시 사무총장을 좋아하고 존경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의혹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정당을 옹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조병현 후보자(야당 추천) 청문회에선 (여당이) 야당의 인사와 함께 로펌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공정성 시비를 걸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쓰레기 같은 법’이라 하셨다. 원색적이고 품격 없는 발언”이라며 “선관위원보다 정무직으로 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퇴하실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방어 태세로 일관하던 조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부의 대물림”이라고 했다.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지사를 두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질타하기도 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나 김 지사는 재판 중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과거 위원 자격이 아니었으니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 야당이 문제를 삼는 족족 마치 옛날 발언이 잘못된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어색하다”며 “변명조로 말하지 말고 과거 발언에 좀 당당해지시라. 왜 그렇게 수세적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선거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과 동시에 치뤄질 경우 지방선거 본연의 특성,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부정선거 여지는) 없었다”며 “선관위의 자그마한 실수가 코로나19 방역에 모두 고생할 때 무사히 선거를 잘 치른 선관위의 노고를 폄하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여부에는 “선관위가 의견을 개진할 때 준연동형 비례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선관위 위원으로 조성대 한신대 교수를,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조병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23일 오후 2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장관급인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