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김종인 “우리도 곧 추천” 맞대응

뉴스1 입력 2020-09-22 13:37수정 2020-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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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추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출범이 지연되어 온 공수처가 정기국회 내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비협조를 문제 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민주당의 예봉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하면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 야당은 현행법에 따라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 여당의 내세우는 공수처장을 반대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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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관련 강온 양면 작전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을 조건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도 가능하다고 밝히자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원내 협상과는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축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야당을 압박해왔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가 4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심사 궤도에 올려놓았다.

민주당은 연일 법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 시기를 못 박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이번 달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윤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한 가지만 말하겠다”며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협상 의지가 출범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법안 처리 강행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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