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줄이고, 중·고생 20만원 돌봄지원 새 협상안 부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사업 조정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신비와 무료예방접종 외에 야당이 주장하는 중·고생까지 돌봄지원 대상 확대가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예산이 5000억원이 넘어 통신비와 무료예방접종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21일) 오후 4시까지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한 뒤 여야 간사 간 협상에 돌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한 상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1인당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애초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1100만명 분의 독감 예방접종 물량 무료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지만 협상 과정에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소폭 늘리고 돌봄지원 대상 확대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독감 무료 접종 확대보다는 돌봄지원 확대를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지원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재원과 추경안 순증을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추경이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 만큼 예산 순증보다는 통신비 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 순증에는 추가로 국채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원안 유지를) 고집할 건 아니다”며 “선택을 한다면 순증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돌봄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민주당은 추경안을 순증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 지원 예산이 당·정·청 간 합의에 의해 반영된 만큼 이를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통신비를 양보하겠다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