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정부 여당을 향해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9000억 원을 들여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추진할게 아니라 최근 인천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나 중태에 빠진 형제의 ‘복지 사각지대’ 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통신비 9000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엄마 없이 라면을 끓이던 10살·8살 형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라며 “너무도 어린 10살 아이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8살 동생을 감싸 안아 자신은 중화상을 입고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다”라며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것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런 2만원은 모두에게 주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한다”며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라면서 “그리고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라고 물으며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린 두 형제가 보호자의 학대와 방치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은 어떤 세상이었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며 “여야 정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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