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부, 필요할 때 검사 늘려 공포 조장하나” 주장

뉴스1 입력 2020-09-15 14:24수정 2020-09-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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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가)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 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마이동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체보유자가 단 1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라며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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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방역당국도 멋쩍었는지 샘플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사회학자들은 팬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팬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 성공의 모범을 보였다. (이제는)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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