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카페-학원 맞춤 지원 마련할듯

세종=구특교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8-31 03:00수정 2020-08-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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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대책 내달 발표
상반기 내놨던 정책 연장할 가능성… 거리두기 3단계땐 4차추경 검토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경기 보완 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놓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동될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이 구체화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내놨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주는 대책은 9월 말 종료돼 10월부터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돌아간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연장도 9월 종료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30% 감면은 8월까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음식점, 커피숍, 학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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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예비비와 기금 등 남은 재정을 활용해 조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경우 4차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 남아있는 돈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4차 추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은)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4차 추경과 함께 검토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로선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싱크탱크들도 정부 지원이 대상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감염병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과거 위기와 다르다”며 “이번 위기는 업종별 경기 침체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2분기(4∼6월) 전체 제조업 생산은 5%가량 줄었지만 반도체 생산은 23% 늘어나는 등 업종별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경제 전 부문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보다 차등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송충현 기자
#정부#소상공인#취약계층#경기 보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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