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원칙…추석 전 집행하자”

"100% 주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로 환수해야"
"가급적 빨리 추석 전 집행…개인별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100% 보편 지급하고,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며 “첫째 원칙은 보편적 지급이다. 100% 다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는 국민의 현재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갖고 있지 않다.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예 불가능하다”며 “일단 100% 다 드리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부과 때 고소득자들은 환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3단계가 닥치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며 “그래서 추석(10월1일) 전에 집행하는 게 가계에 도움도 되고 경기 부양효과도 날 것”이라고 했다.

또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옳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재난지금 조성과 법제화’ 역시 제안한 바 있다. 지금도 재난기금은 지자체가 조성하게 돼 있다”며 “기후변화나 팬데믹(전염병)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기금 조성은 이제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