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 명시…검찰·KBS 靑 인사권 폐지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정강정책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이 13일 새로운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정리해 비대위에 보고한 후 이를 발표했다.

공개된 정강·정책은 Δ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Δ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Δ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Δ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Δ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Δ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Δ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Δ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Δ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Δ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10대 약속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10대 약속의 하위항목으로 총 33개 항목을 뒀다.

새 정강·정책은 Δ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Δ삶의 질 선진화 Δ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Δ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 백년 대계 확립이라는 기존 정강·정책을 보다 구체적화 해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통합당 정강·정책 10대 약속 첫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이슈로 꺼내든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항목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을 위해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법 제도는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심의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준법체계 등 규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사전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사후규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하고, 동반성장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며, 시장경제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적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Δ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Δ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Δ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제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환원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 개혁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청와대의 수사기관 관여 행위를 금지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권력형 비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개선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등의 이사회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폐지하고, TV 수신료도 함께 폐지한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정치적 판결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정파에 대한 찬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독점적 사법권이 부와 특권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강·정책특위는 이날 공개된 정강·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한 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새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