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반영…“공정한 시장질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을 구체화할 정책 구성을 완료했다. 10대 정책에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기본소득 등이 포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김병민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강·정책 개정 작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새로운 정강정책이 확정되려면 비대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당명 개정 등과 맞물려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는 정강에서 제시된 Δ정부·정치·사법 개혁 Δ기회와 공정 Δ미래 변화와 경제혁신 Δ공존 Δ양성평등 Δ환경 등을 구체화한 10대 정책을 마련해 비대위 보고를 마쳤다. 세부적으로는 30~40개의 정책을 마련했다.

세부 정책으로는 Δ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Δ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Δ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Δ법관 출신 인사의 출마는 사직 이후 일정기간 지나야 가능 Δ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Δ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Δ피선거권 만 18세 이하로 하향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Δ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거래) Δ경제민주화 구현 Δ사회적양극화 해소 Δ수요자 중심의 규제 변화 Δ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정책 변화 Δ기본소득 등이 포함됐다.

4선 연임 금지의 경우, 21대 국회의원 선수에 관계없이 모두 초선으로 보고 앞으로 4연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담았다. 다만 3선 이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선 이후 4선 도전 때 다른 지역구로 나가도록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것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정강정책특위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고, 단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인사수석실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캠프라는 것이 생겨서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자리씩 차지해야 하니 인사수석실을 만들어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지금 인사수석실 때문에 장관들의 (부처) 장악력이 별로 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병행해 4차 산업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되면 실업문제가 심하게 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어떻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실현하느냐 마느냐는 별개 문제”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 복지체계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다”며 “기존 복지체계의 전면적인 대수술을 전제로 논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