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 절대 명심”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주문

임관식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사는 ‘인권감독관’임을 절대 명심해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임관하는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는 인권 옹호 최고의 보루”라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란 말이 있다”며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검사가 아니라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