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64분만에 추경안 예비심사 끝내… 산자중기위, 정부안보다 40% 증액 의결

김준일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20-06-30 03:00수정 2020-06-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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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불참속 추경심사… 졸속 논란
35조 추경 내달 3일까지 처리 목표… “자정 넘기더라도 예비심사 마칠것”
野 “與 일방적 의사일정 불참” 선언
‘여론 투쟁’으로 문제점 알리기로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곧바로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단독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 처리하겠다’는 예고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64분 만에 추경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등 이날 추경안이 상정된 상임위들에서는 정상적인 예산 심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졸속심사가 진행됐다.

원 구성이 끝난 뒤 이날 오후 4시 42분에 개회한 외통위는 산회한 5시 46분까지 불과 64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냈다. 심사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개회 뒤 부처 관계자들의 추경안 설명 후 모두 민주당 소속인 단 6명의 상임위원의 질의만 이뤄졌다. 질의가 모두 끝나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은 따져 묻지 않은 형식상 심사였던 것으로, 3차 추경안 졸속 처리가 현실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분에 개회한 뒤 1시간 25분 동안 진행(정회시간 제외)한 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4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시대전환 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야당 의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동을 걸 상임위원들은 없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자정을 넘기더라도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뜻대로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차 추경이 역대 최단 기간인 사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은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의 약 3배 수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액내역은 299개 사업, 세출감액내역은 987개 사업으로 심사항목만 1286개에 달한다. 이날과 같은 속도라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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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독주가 이뤄진 가운데 통합당은 민주당이 원 구성에서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해 이날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거수기 또는 예산 통과 기계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사와 정책 능력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대로 동원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추경 예비 심사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 투쟁’을 통해 3차 추경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도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복된 예산, 졸속 사업 등에 대해 엄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심사 허들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국가채무와 관련해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 원 시대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 원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성진 기자

#3차 추경#더불어민주당#졸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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