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 19.4%…면제 사유 1위는?

자료 제공 병무청.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 없음’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80.6%)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현역 140명, 보충역 55명이다.

이는 20대 의원 병역의무 이행률 83.5%보다 2.9%p 낮으나,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 보다는 4.7%p 높은 것이다.

21대 의원 중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7명(19.4%)으로 20대 41명(16.5%) 보다 2.9%p 높은 수치이나,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4.1% 보다는 4.7%p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의원들과 일반국민의 면제율 비교는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면제된 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로는 수형(受刑)이 28명(5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18명(38.3%), 분계선병역면제 1명(2.1%)이다.

또한 21대 의원 직계비속 226명 중 92.5%에 해당하는 209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은 7.5%(17명)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