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2차 넘는 3차 추경 신속 준비…6월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5.1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 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내 가야 한다”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