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원격의료, 실사구시해야…영리병원 주장 아냐”

"국민 안전 위한 비대면진료…코로나 2차 대비"
최강욱 '文대통령 축하전화'에는 "원래 하는 것"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관련, “실사구시를 해야지 논쟁으로 가서 영리병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비대면진료)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고, 이것이 원격(의료)로의 전면화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이나, 코로나19 국내 발병 후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야당 시절 원격의료에 반대해온 여권이 도입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강 수석은 “지금 이건 누굴 위한 원격진료가 아닌 의사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비대면 진료”라며 “개념이 ‘원격이다, 비대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은 더더욱 지금 아닌 얘기다. 누가 지금 영리병원(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기자들이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의 사업 확대는 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봐야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겨울에 올 2차 (코로나 유행도)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문대통령 축하전화 공개와 관련해선 “원래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통화내용 공개를 놓고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 (없다)”며 “(내용) 그 자체가 팩트이고 전화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 한다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고용보험법 개정 후 시행을 앞당길 것을 주문한 데 대해선 “원래 특수고용노동자 9개 종류 전체를 (고용보험에) 넣어 한 250만명 (확대를) 상정해 내놓은 법인데, (개정안은) 예술인이 많아야 14만명 정도인데 시행 시기를 굳이 1년씩 (유예기간을)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어 “주 원내대표가 가능하냐고 묻길래 내가 ‘고용노동부에서 오케이하면 하자’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노동부에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