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차관 원격의료 드라이브

박효목 기자 ,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5-15 03:00수정 2020-05-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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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사회수석 “원격의료 긍정 검토” 운 띄운 다음날
丁총리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 산업부장관 “원격의료 기반 마련”
기재1차관 “의료법 개정 논의를”… 與 “원격보다 비대면” 속도조절
청와대와 정부가 연이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을 신호탄으로,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원격의료 도입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목요 대화’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총리를 필두로 산업부, 기재부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공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연명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직결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도 “가을부터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도 큰 이견은 없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우리가 새누리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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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tree624@donga.com·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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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원격의료#비대면 진료#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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