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속도” vs “‘비핵화’ 보조 맞춰야”…엇갈리는 한미

4·15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가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청와대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 하려는 백악관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재추진을 공식화 한 동해북부선 연결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합의(consent)’ 대신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썼다. 백악관이 아직 명확하게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lockstep)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백악관의 반응은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민생당과 회동을 갖고 정부가 강제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안정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