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총선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 압승 유력…‘개헌’땐 한일관계 긴장

여론조사서 자민당 압승 전망…3분의2석 넘길 가능성도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 구상 ‘가속’…자위대 명기 향한 1차 관문 성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2026.1.14 ⓒ 뉴스1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 물론 3분의 2에 근접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개헌 추진과 일본 정치의 우경화 속도,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민당 압승 유력…중의원 장악 노린 다카이치의 승부수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등 주요 언론이 선거 직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 과반은 물론 280~300석 안팎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연립 세력과 합칠 경우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국회 3분의 2(310석)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와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 해산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이번 선거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치러지는 이례적인 조기 총선이라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제기된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선거 직전까지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권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은 ‘중도개혁연합’을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섰지만, 후보 단일화 실패와 대안 리더십 부재로 자민당 독주 구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갑작스러운 중의원 해산과 초단기 일정 탓에 야권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개헌 동력 확보가 관건…자위대 명기 땐 한일관계 부담

관건은 선거 이후 개헌 추진 여부다. 일본 헌법은 개정을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중의원 압승을 노린 것도, 개헌의 첫 관문인 중의원을 확실히 장악해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기존 헌법 해석의 틀을 바꾸는 조치로,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상징성을 갖는다. 긴급사태 시 내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 신설 역시 주요 개헌 구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로 개헌 발의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이 개헌을 현실화하려면 중의원 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야당 포섭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장기적으로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의 권력 확장 범위와 일본의 안보 정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전후 질서를 전제로 형성돼 온 한일관계에도 중장기적 부담 요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는 정책 쟁점이 없는 선거에 가깝고,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의석 전망에 반영되고 있다”며 “중의원에서 압승할 경우 개헌 논의에 정치적 동력이 실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참의원과 국민투표라는 제도적 문턱이 남아 있어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최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가 곧바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현재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가져갈 실익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위대 명기나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일본에 대한 기존의 우려와 경계심이 증폭될 가능성은 있다”며 “이는 한일관계의 인식과 분위기 차원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여론조사 흐름만 놓고 보면 자민당이 300석 안팎을 확보하는 역사적 대승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이는 강경 안보 노선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확인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가 한일관계 악화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한일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