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지, 방위비 13% 인상 거절 트럼프 성토…“韓 최고의 동맹”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4.1/뉴스1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유명 보수 잡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실어 눈길을 끈다.

‘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의 편집인 대니얼 래리슨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강탈은 실패했다(The Shakedown of South Korea Has Failed)’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이 제시한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협상 전략은 미국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강탈은 맨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불필요하게 한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어떤 이득도 주지 못한다”고 했다.

래리슨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부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터무니없는(preposterous)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선 타협을 아예 거부했다. 이 같은 강성 자세는 과거 이란이나 북한보다 한국의 경우엔 더욱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계는 제로섬(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의 어떤 양보도 협상이 잘못됐다는 증거로 이용한다”며 “그래서 동맹국이건 적국이건 어떠한 합의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서 “워싱턴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인건비 문제 우선 타결 제안을 거부했고, 주한미군 측은 지난 1일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에 대해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그는 “이 (방위비 협상) 교착상태에 대해 터무니없는 점은 한국은 그들의 방위력 제공과 미군 주둔 비용 지원 측면에서 최고의 동맹국 중 하나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래리슨은 “미국에 ‘무임승차(free-ride)’하고 자체 방위비 지급에서 인색한 여러 동맹국들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완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미국에 대한 한국 내 반감(ill-will)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진행중인 문제”라며 “방위비 부담이란 명분으로 우리의 가장 책임 있는 동맹국 중 하나를 위협하는 것만큼 최악의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방위비협상은 한미가 지난달 말에 잠정타결 수준으로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 상황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협정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