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번방 사건, 국민 심판 철퇴를…공직자 회원공개 필요”

"국회, n번방 재발금지 3법 5월 전 통과 약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 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적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시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해 “그동안 주요 대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그러나 이제 금융 불안정성이 대기업까지 파급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될 정부 정책이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와 한국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