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0년만에 최저, 금융 불안에…文대통령 19일 첫 비상경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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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9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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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다. 연일 급락하는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과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비상경제회의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회의 가동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첫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체계에서는 보고 절차,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개최되며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필요 시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17일보다 81.24포인트(4.86%) 내린 1591.2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16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2010년 5월26일(1582.12포인트) 이후 약 9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달러/원 환율 역시 2.2원 오른 1245.7원으로 마감하며 9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채권가격 약세).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는 등 안정 대책을 발표했고,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만 좀처럼 금융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대구·경북 지역 지원예산 1조원이 증액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도 추가되는 등 민생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런 기존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추경은 시작’이라고 언급한 대로 2차, 3차 대책 마련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크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만은 아니다”라며 “지자체에서 재난안전기금, 재해보험 기금 등 자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정부로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지원이) 재난기본 소득과 관련한 것은 아니다,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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