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제한 발표에 긴박했던 24시간…靑까지 나서 하루만에 맞대응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 News1

일본 정부가 돌연 모든 한국발 입국자들을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전 통보 없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 없는 우리 정부는 하루 만에1대1 맞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간 지정장소(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에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는 단수·복수 사증 효력도 정지되며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는 사증면제조치도 정지된다.

입국금지 지역도 대구·청도에서 경북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까지 확대된다. 항공편 도착 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한국·중국발 선박의 여객 운송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2주 격리 방침은 5일 오후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외교부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고, 공식통보가 안왔다”고 당혹스런 기색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몇시간 뒤인 5일 저녁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 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 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입국 제한 강화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 발표하기 직전에야 주일한국대사관에 입국제한 강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공관 측에서 실태 파악 및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이같은 발표가 이뤄지게 된 데 대해 외교소식통은 “일본 총리 관저 주도로 (입국 제한 확대 조치가) 결정된 것 같다”며 “일본 외무성도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포함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취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에 우리 외교부는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고,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관련 보도가 나온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6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측 입국제한 조치를 사실상 ‘한국민 입국금지 조치’이자 ‘비과학적이고 비우호적인’ 외교적 조치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경화 장관도 직접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직접 초치해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를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차원의 상응조치를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발표 하루 만에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6일 오후 Δ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및 발급된 사증의 효력 정지 Δ일본발 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Δ일본 전 지역 대상 ‘여행 자제’ 수준으로 여행경보 상향을 예고했다.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도 상응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우리가 주시해오던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취약성이 지적돼왔다”며 “상응조치의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