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日 무죄율 낮다? 소극적 기소 탓” 추미애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질문을 두 차례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 장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고 설명한 것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7일 글을 올려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 것은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추 장관이 일본의 사법풍토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아 학계의 연구대상이 돼왔고, 이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적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남원=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