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 19호 前판사·20호 핵전문가…총선 인재영입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 "사법개혁, 시대적 소명"
행융합전문가 이경수 "대한민국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해찬 "영입, 소기 목적 달성…인재 모였으니 못 할 일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19호 인재 최기상(50) 전 부장판사와 20호 인재 ‘핵융합전문가’ 이경수 박사(63)를 끝으로 4·15 총선 인재영입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 이은 민주당의 세 번째 판사 영입이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로 1999년 임용돼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최 전 부장판사는 2017년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다 지난 14일 사임했다.

최 전 판사는 이날 입당식에서 “오늘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다. 그동안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나서지 않고 있고, 법원은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질의응답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은 평범한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사 사법에 있어서도 수사 중심이 아닌 법원 재판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법관 인사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국민참여재판도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재판 임하지 않나”라며 “법관, 검사 임용도 중요한 문젠데 그 부분에 관해 어느 정도 (국민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전 판사에 대해 “판사 재임 중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에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전문 과학·기술 분야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석사, 미국 텍사스대 대학원(오스틴)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텍사스대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 플라즈마 퓨전센터 등에서 핵융합 발전기술을 연구해온 그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 공동으로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도 이끌고 있다. 1992년에는 한국 최초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한빛’의 총괄책임자를 거쳐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 프로젝트 총괄사업 책임자를 맡았다.

이 박사는 입당식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에 여생을 걸고자 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며 “기성정치의 틀에 핵융합을 일으켜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박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강국 청사진을 그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9·20호 영입인재 발표를 끝으로 총선용 인재 영입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입당식에는 미투 논란으로 중도 이탈한 2호 원종건씨를 제외한 나머지 영입인재 17명도 모두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경수 총장은 최고의 핵융합 과학자다. 무한한 미래 에너지로 한국을 바꾸실 분”이라며 “최기상 전 판사는 미쓰비시 중공업 배상 판결한 분이다. 오직 국민 보호하고 헌법 지키는 판사로서 양승태 대법원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 양심을 지킨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오늘로 2020년 민주당 인재영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된다”며 “오늘 영입인재들과 입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줬다. 이만한 인재가 모여 힘을 합쳤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못 할 일이 없다”고 기대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마치 보석이 가득 찬 방에 들어온 기분이다. 각계 정상 달리는 사람들을 모셨다”며 “국민들에게 든든한 여당이 될 수 있는 기틀 만들었다 생각한다”고 반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