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요구가 檢개혁 원동력…제도화 막바지 단계”

"한해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
"발자국, 역사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시대 요구 부응"
"저무는 한 해, 국회 바라보는 국민 마음 착잡하기만"
"식물국회에 선진화법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
"국회에 간곡 요청…볼모로 잡은 민생법안 놓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종무식 성격의 영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 안 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돼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올 한해 국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