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文의장 재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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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은 고육지책…모든 수단 동원할 것"
"사퇴촉구 결의장 제출, 효력정지 가처분…모두 동원"
"비례민주당? 자가당착…정의당 등 뒷통수 맞을 듯"
"바른미래 당권파, 공수처 반대 많아…물밑 접촉 중"

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것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비례정당’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선거법안과 수정안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 하겠다. 사퇴촉구 결의장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울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한 문희상과 민주당 좌파 2·3·4중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달라. 눈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레정당’ 창당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만약 만든다면 정의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21대에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을 민주당이 속임수로 탈취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의당 등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비레민주당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여부를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라며 “민주당 속셈이 뻔하다. 들러리 선 뒤 민주당에 뒷통수 맞을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어제 공수처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겨우 한시간 반 짜리 전원위를 하자고 해서 늦어졌다. 그래서 전원위 없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며 “쪼개기 국회에 이어 토막 전원위원회란 신종 꼼수를 만들어낸 민주당의 국회 농단 능력이 가관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무제한토론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거론하며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고 수사과잉을 막을 방법도 없다. 이를 밀어붙이는 여당 배후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서도 공수처는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검찰 상위기관으로 행세하며 권력형 범죄를 멋대로 주무르도록 해선 안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우리 당은 수적으로 절대 부족하지만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심 원내대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비례한국당’으로 알려진 ‘비례정당’에 대해 “당연히 고육지책으로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창당 작업은 제가 아닌 사무총장이 보게 될 것 같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전날 본회의장에서 몸싸움 중 이은재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희롱 하지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경수사권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인지 묻자 “계획있다”며 “국회가 정한 합법적인 방법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본회의에 보고됐는지 묻자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지에는 “월요일 오후 5시가 기한”이라며 “원래 인사 관련 안이 첫번째 안으로 올라와야 한다. 가장 먼저 ‘회기 결정의 건’이 올라오고 그 다음 인사 건이 올라와야 정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접촉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 몇 군데와 통화했다”며 “바른미래당 쪽은 확실히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 28명 중 20명은 넘는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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