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청구…與 “檢 보복적 행태” vs 野 “구속 수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내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뒤로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 News1

정치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검찰을 향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과 조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를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의당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감찰농단·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제 국민들께서는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국 전 수석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행위는 광범위하면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 “조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원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평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