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여야 줄다리기

문희상 의장, 2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
문 의장 "성탄절 전 본회의로 민생법안 처리해야"
민주당 "원포인트 회의하자"vs한국당 "사과 먼저"
'4+1' 원내대표급 만날 가능성…박지원 "양보" 주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올해 안에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오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문 의장은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계류된 예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경우 23일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합의가 되면 오후에 바로 본회의를 바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제안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여야 대치에 뒷전으로 밀린 22개의 예산부수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20여개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선거법에 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성탄절 전까지 개혁 법안 처리가 쉽지 않게 되자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날치기 예산 통과”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건을 달았지만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야당 또한 한해를 넘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회의 개최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1 협의체의 원내대표급들이 이날 선거법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날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4+1은 원내대표간 협의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선거제 대안의 경우) 물밑에서 많이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들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동이 성사되면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하는 동시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에게 석패율제 양보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내 주목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며 “한국당은 안 들어온다. ‘4+1’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