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학 통제, 이념편향 교육 의도”

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비판… “혁신 위해선 자율성 부여가 우선”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학을 국가 통제에 넣어 이념편향 교육을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립대 적립금 공개범위 확대와 개방이사 자격 제한 조치 등에 대해 24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는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교육 발전을 선도해왔다”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부터 12월 입법예고하겠다는데, ‘시행령 독재’ 재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을 통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를 감추자고 입시 제도를 탓했던 교육부가 또다시 들고나온 꼼수 2탄”이라고 했다. 또 “사학을 혁신하는 최고의 비결은 자율성의 부여와 그 결과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