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패스트트랙 정국…선거제, 연내처리 ‘빨간불’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직선거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안갯속에 빠졌다. 선거제 개편안의 연내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교착 정국이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제 협상의 9부 능선까지 넘었던 4+1 협의체는 석패율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4+1 협의체에선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표)의 의석수를 기본으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캡)으로 설정하고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협상 막판 석패율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반드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공은 넘겼지만 민주당은 의총에서 격론 끝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에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 및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4+1 협의체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급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아직 협상 테이블은 꾸려지지 않고 있다. 반응 역시 차갑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석패율 거부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한 채 연동형 상한선 30석 캡을 수용한다고 한데 대해 “마치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를 전쟁물로 만들고 민주당은 코미디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석패율제를 수용하라는 거센 요구를 받고 있지만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석패율제에 대한 당내 거센 반발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재협상을 통해 석패율제라는 장애물을 치워야 하지만 뾰족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전략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선거법을 놓고 불거지는 갈등에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자 일단 선거법 처리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선회하는 듯하다. 전날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선거법을 잠시 놔두고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처리를 제안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한국당도 화답하는 모습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를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수야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한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아 처리할 수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한국당과 이미 합의해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4+1 협의체는 빠른면 이날 오후 선거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석패율 거부 입장 이후 처음 열리는 원내대표급 협상이기에 선거제 향방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