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성폭력’ 용어 부적절”

“아동의 성적 일탈” 재차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에선 아동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른에 적용되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동을 보호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런 점을 조심히 해서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쓸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는 성적 일탈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중요하니 성남시 관계자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단 걸 알게 됐다.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지, 기관에선 또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지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동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빠질 문제는 아니고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아동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는 초등학교 이상부터 교장과 담임교사의 역할이 배분돼 있다.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별로 없다”며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을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불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소재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보면 안 된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답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