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민식이법 통과의지 없어” vs 이인영 “협상의 정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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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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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게 바로 여당”이라며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 원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9개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과 관련해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이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한국당의 진짜 속셈을 따로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정치기획이다.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오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195개의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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