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주도로 한반도 긴장 완화 진전”…‘2019 외교백서’ 발간

'2019 외교백서' 발간, 외교정책 기조·주요활동 수록
"美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서 긴밀히 소통·공조"
"한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견해차로 어려움 겪어"
"한중, 관계 회복 공감대 확인 후 다방면의 소통·협력"

외교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역내 긴장 완화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등 기념비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제정세,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종합한 ‘2019 외교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 백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 활동,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본격화 등 외교 지평 확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국민외교 구현 등 지난해 외교의 주요 성과를 상세히 수록했다.

외교부는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과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하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공조했다”며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 양국 간 주요 동맹 현안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간 교류 협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이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견해 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서술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사안을 다뤄나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중한 대응과 협력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통과 협력이 확대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관계 회복의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지난해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 달성을 목표로 정상·고위급, 지방정부 등 각급 교류는 물론 경제·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 측면에서 다방면의 소통·협력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2018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 ▲외교 지평 확대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개척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혁신을 통한 외교 역량 강화 등 7장으로 구성됐다.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정부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