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병제 언젠가 가야할 길…현실적 형편은 아직”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모병제와 관련해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MC 배철수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을 연구하고 이를 내년 4·15 총선 공약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실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에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영에 있어서나 군대내 보직을 받는데 있어서나 여러 불공정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지금은 군대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나 레이더 업무,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 분야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300명의 ‘국민 패널’이 묻는 말에 즉석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지난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