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앞두고 돌연 ‘모병제’ 띄우기…野 “총선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을 공략할 ‘모병제’ 이슈를 꺼내들었다. 야권에서는 즉각 “총선포퓰리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 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하다”며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을 대비해 병력 수(量) 중심에서 전력 질(質)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모병제 띄우기’에 나서자 보수 야권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청년층의 화두가 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군대에 가는 것조차 불공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 2년동안 대한민국 제일 불안한 것 중 하나가 안보”라며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불쑥 꺼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대학입시 불공정 문제인데 군대 가는 문제까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준비되지 않고 모병제를 불쑥했을 때 공정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가리고, 등 돌린 2030세대 표심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다해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정책을 맞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도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모병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해칠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징병제에 비해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인구절벽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의 내년 총선 공약과 정책을 담당할 민주연구원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