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법부가 오보 판단해 언론에 재갈…조국 복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는 등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전날(30일)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기 위해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막기로 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 자유민주적 발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며 “오보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 안 하고 오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며 “물론 법무부의 뜻은 아닐 것이다. 국민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게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언론감시를 거부하겠다는 법무부의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후 많은 부처가 법에 따라 정리될 부분을 훈령을 마음대로 정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시행령 훈령을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며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인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로 가는 선거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 유명 음학대학 소속 오케스트라의 중국 공연을 앞두고 한국인 단원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상대적으로 저자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외교에 대한 중국의 집요한 보복”이라며 “대중(對中) 외교의 실패이자 처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