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에 “검찰개혁 지시한다”했는데 여야 반응은…

이인영 “검찰, 대통령 지시 즉각 이행해야”
나경원 “검찰개혁 방해·좌절 주체는 文과 집권세력”
오신환 “조국 위해 축소 수사 요청한 文, 검찰개혁 말할 자격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이 어제(30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스스로 개혁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하게 (야당 의원과) 내통을 자행한 검사가 있다면 색출해 책임을 묻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사안부터 즉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부개혁도 망설임과 주저 없이 착수해야 한다”며 “현행 공보준칙으로는 피의사실 유포와 비밀 누설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중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압수수색 관행 개선은 개혁하기로 약속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서슬퍼런 권력 앞에 서도 당당한 수사권”이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 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이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명분이 없고 논리도 부족해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며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권이 돼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및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여론에 눈감고 서초동 촛불을 바라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며 “검찰에 조국 일가의 비호를 위해 축소 수사를 요청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법무부 장관) 비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병우(전 민정수석) 비호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정권 말기적 증상을 보인다”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쫓았던 사건이 있었고 그해 가을 국정농단이 터지고 탄핵당했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