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재심의 결과 다음 달 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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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015년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결과를 2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훈처는 “2일 재심의 의결 직후 박삼득 보훈처장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에서 전상(戰傷) 판정을 받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올 1월 전역한 하 전 중사에 대해 보훈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8월에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하 전 중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보훈처가 안 지켜주려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2일 재심의에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하 전 중사에 전상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