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표 檢개혁안 모두 수용 ‘힘 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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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대통령 보고는 검찰 관련 업무에만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지향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순이라는 체계를 재차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마주앉을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27일 검찰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전달하며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마련됐다.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안 마련과 별개로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준비 사항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 이날 보고에 따라 검찰 핵심 포스트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은 조 장관의 뜻대로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형사·공판부의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 장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조 장관의 거취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조국 표 검찰 개혁안’만큼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