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안돼”vs“가족이 핵심”…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부인인 정경심 웅동학원 이사,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은향 전 웅동학원 이사, 후보자 동생인 조권 씨, 후보자의 장녀인 조민 씨 등을 포함한 25명의 자체 증인명단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의 핵심인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여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자 검찰 수사 대상자인 조국의 청문회 가족 증인 신청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 연좌제라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죄 의혹의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질적으로 조국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질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그동안 가족 증인신청을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객기는 문재인 정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여당의 작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태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의도 모르는 연좌제 발언을 내뱉기 전에 국민들께 조 후보자의 실체를 소상히 밝힐 수 있게 증인 신청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할 상황은 조 후보자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불리한 의혹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 막바지 증인 협상 과정에서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가족을 절대 증인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틴다. 국민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가족을 올린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의 이같은 행동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역대 어느 청문회에서도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표창원,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핑계로 조국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한국당의 조직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려는 추악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과거 인사청문회 때 전례가 없던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무엇보다 후보자 가족들을 인질삼아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서 반인륜적이고 앞으로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가족은 후보자와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고 법률용어로도 특수인이라고 한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족 증인 채택은)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다”며 “정치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다른 패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배려고 고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