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반도 평화 신기루 드러나…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며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며 “핵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며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믿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그러면서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