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비리라도 공정하게 처리를” 윤석열 “국민 뜻 따를것”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업무 시작

신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유력 후보’의 만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조 수석은 윤 총장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다. 가운데 뒤편은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근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을 잘 받들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환담장에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맞은편 자리에서 윤 총장과 나란히 앉았다. 조 수석과 윤 총장은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 수석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A4용지 7장 분량의 취임사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24차례 나온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윤 총장은 밝혔다. 그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은 취임사에는 없었다. 윤 총장은 퇴근길에 취재진이 검찰 개혁 구상을 묻자 “차차”라고 답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취임사에는 역대 검찰총장의 취임사 때 등장한 한시(漢詩)나 고전, 사자성어가 전혀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메시지만 전달해 선명성을 부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