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 첫 단독 방한 ‘3대 의제’…한일갈등·호르무즈·지소미아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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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2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격화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이어서 볼턴 보좌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22일 오전 도쿄에서 야치 쇼타로(谷?正太?) 국가안보국장과 회담했으며 23일까지 머물며 고노 다로(河野太?)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 등과 만난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에선 오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행이 아닌 단독으로 한국을 찾는 건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한하는 만큼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그들(한일)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제는 달았지만, 한일 정상이 요청한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역사 및 경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지만 한일 모두 핵심 동맹국이고 미국은 3자 관계 강화를 추구해왔으며, 또 한일 간 무역 갈등은 향후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일 간 확전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볼턴 보좌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재연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지소미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option·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정부 간 북핵, 미사일 정보 등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한 협정이다.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1년간 효력이 있고,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그간 일본 측은 군사위성의 정보를, 한국 측은 탈북자 등에서 얻은 정보를 서로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 국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60여개국 외교관들에게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고, 볼턴 보좌관이 24일 정경두 장관을 만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볼턴 보좌관과 야치 국장 간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상에 일본의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2~3주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방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북핵 협상 재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볼턴 보좌관의 방한 일정을 밝히면서 “(정의용 실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행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에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개별 국가와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미 정부는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 측에 협상 개시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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