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화수소 北 밀수출 어떤 근거도 없어”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한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일본 정부및 언론의 의혹 제기에 우리 정부가 "어떤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세종 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전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거론하며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 삼고 있는 국가가 일본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후지TV는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건이 2015년부터 올 3월에 걸쳐 총 156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