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규제조치, 외교-산업통상 2트랙 대응…WTO 설명”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산업통상분야와 외교분야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통상분야는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등을 신속하게 준비를 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관 공조도 긴밀하게 협력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 기간 동안 단기적적으로 대일(對日)의존도나 공급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적극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적 대응은 일본측에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대내외 관련국에 설명하는 방안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측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황을 악화하는 것 아니냐,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주요국과 WTO 등 양자나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제네바한국대표부는 일본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했고, 이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긴급 상정의제로 채택했다.

관계자는 “오늘 9일 우리는 일본측의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설명할 계획”이라며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데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한일 정상 간 외교가 이뤄지려면 어떤 조건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렇다면 규제조치의 부당성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런 방안을 수용한다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1항에 따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3항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도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문제도 있고 원칙은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더이상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와 관련해 외교 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