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 약속 안 지켜 수출 규제한다는 日 주장 수용 못 해”

"수출 제한 불합리한 경제 보복 매우 유감"
"한일 기금 조성안 아직 유효, 日 검토 기대"

외교부는 4일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불합리한 경제 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여야7당 당수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상대(한국)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수출 관리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때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두 가지 사안의 병합 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 방안이 “아직 유효하다”며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를 거론했다는 고노 다로 외무상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줄곧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